대법원의 반대 취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개발·재건축 조합에 특혜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. 16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·재건축 조합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와 공원 등 공유지를 사용하고도 사용료를 내 ... 재개발·재건축 조합 특혜 논란…공유지 점유·사용료 면제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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